[민중교육연구소] 정전협정과 유령군대 (2022.07.25)

정전협정과 유령군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이다. 1953년 7월 27일 한반도에서 포성을 멎게 한 것은 정전협정이다. 정전은 ‘교전 쌍방 간에 적대행위의 일시적 중지’를 뜻한다. 종전을 합의하기 전에 군대끼리 전쟁을 잠시 멈춘다는 협정이다. 195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 협상이 시작됐으나 결렬됐고 단 한 차례 회담 뒤로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한국전쟁은 아직 중지 상태이며 한반도는 현재 종전이 아니라 정전 상태에 있다. 전후 두 세대가 넘게 지났으나 전쟁도 평화도 아닌 비정상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3년 전쟁 끝에 69년째 정전이라는 세계사적으로도 지극히 예외적이고 기이한 현상이다. 정전으로 총성은 멈췄으되 종전이 아니므로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한반도에서 해마다 전쟁연습훈련이 벌어지고 수시로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것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정전체제가 그 배경이다. 전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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