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성남서 존폐 기로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청년기본소득' 성남서 존폐 기로” 성남시의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 폐지조례안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조례는 2015년 발의돼 2017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된 이후에는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산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비 70%, 시비 30%로 집행되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면 성남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문화·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돼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대신 미취업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 이내에서 자격증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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