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횡재세법 손보나…‘실효성’ 비판에 손질 가닥 [경향신문]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준 당론법안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횡재세법’에 최저 부담률을 20~30% 수준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금융기여금(기여금)부담 수준을 정부에 위임토록 한 기존 법안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횡재세법’ 상생기여금 최저 부담률 ‘20~30%’ 검토 26일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횡재세법)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여금)최저 부담률을 20~30%로 고정해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일점돌파’로 하한선 설정은 그 다음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법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자 보완에 나선 것이다. 지난 14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횡재세법의 골자는 각 금융회사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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