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오피니언] 200420 초저금리 소상공인 대출이 우려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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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이 위축되자 소상공인들은 연 1.5% 초저금리 소상공인 특별대출을 받으려고 텐트 속에서 밤을 지새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대출상환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졌을 것이며 이는 곧 대출 부실로 이어진다. 초저금리대출은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자영업자 과잉'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는 정책이다. 초저금리대출과 같은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폐업의 시간을 연장해줄 뿐이다.<배경>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이 위축돼자, 생계곤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연 1.5%의 초저금리 소상공인 특별대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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