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안정방안/세제정상화/금융정상화/규제완화/추진일정

2022.6.21일 기획재정부 보도 첨부자료 (분양가상한제 제외) #기획재정부 보도 첨부자료 전체 22page 첨부파일 (별첨3)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pdf 파일 다운로드 #기본방향 #임차인부담경감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혜택확대/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1.12.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갱신만료임차인지원 갱신만료 #서민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23.8월 이후 계약만료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22.7월), '22.8.1일부터 적용 #일반임차인지원 #월세세액공제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하반기),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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