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후속조치/처분기한연장/중도금대출보증확대/규제지역해제추가검토/무주택자LTV50%/15억초과아파트주담대허용

2022.10.2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추진 계획 설명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10.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개정 (12월)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조속 개정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무주택자 LTV 50% 완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 (다주택자는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