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시계획 혁신 방안/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2023.1.6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 하기로하고,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1.6일 발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3가지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 2.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해 생활권 도시계획을 제도화한다. 도시혁신구역 도시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전면 개편하여 「도시혁신구역」-한국형 White Zone 을 도입.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한다. 민간이 선호하는 도심내 유휴부지에 업무,호텔,주거,병원,공원 등의 다양한 시설이 고밀 융복합되는 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복합용도구역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복합용도구역」 을 도입. 밀도는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복합화 촉진 등을 고려하여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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