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가지 알려드려요.

2021년 바뀌는 법령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알아두면 도움되고 모르면 손해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아두면 좋을 법령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21년 1월 21일 시행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에요. 오래전부터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하거나 거짓 신고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건 다 들 아실거에요. 과태료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줄지 않아 정작 위험에 처한 인명을 구하지 못하는 일도 있게 되자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이번에 과태료 금액이 상향되었는데요.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 종전 2백만원에서 5백만 원으로 과태료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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