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긴 하도급자 보호법안…민생 언제 챙기나

작년 발의법안 20여건 중 통과 ‘0’ 부당특약 무효 법제화 등 시급 업계 “새해엔 처리돼야” 촉구 지난 한 해 국회에서 하도급자 보호법안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 법안 발의가 극히 저조한 가운데 논의·통과된 법안도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이를 두고 하도급업계는 “새해에는 조금 더 활발한 논의와 법제화를 기대한다”며 국회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입법 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1년간 하도급법 관련 발의는 20여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정무위에서는 약 370여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기에 하도급법 관련 법안은 단 5%에 그친 셈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통과된 법안은 0건으로 파악됐다. 2021년 말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과징금 분할납부, 하도급법 동의의결제 도입 등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 이후 21대 국회 담을 넘은 관련 법안은 없었다. 실제로 국회에는 현재 부당특약 효력을 무효화하고 납품단가 연동을 의무화하며 국외에서 발생한 하도급 갑질을 국내법으로 다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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