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주자가 하도급사에 ‘건설노조 요구 들어주라’ 종용 시 특단조치”

국토부 “발주자가 하도급사에 ‘건설노조 요구 들어주라’ 종용 시 특단조치” - 대한전문건설신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건설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 건설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이와 같은 행위는 발주자가... www.koscaj.com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건설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 건설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이와 같은 행위는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어, 국토부는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하도급사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 결과를 12일 밝혔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공공 발주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외에도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레미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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