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최저가 아래로 후려친 원청에…대법 “차액지급 공정위 명령 합당” 판결

대금 최저가 아래로 후려친 원청에…대법 “차액지급 공정위 명령 합당” 판결 - 대한전문건설신문 원청 사업주가 하도급 경쟁입찰에서 정해진 최저 금액보다 낮게 ‘대금 후려치기’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차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 www.koscaj.com 원청 사업주가 하도급 경쟁입찰에서 정해진 최저 금액보다 낮게 ‘대금 후려치기’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차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설업체 A사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A사는 2014∼2015년 경기 고양시 아파트 3곳의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로 정해진 최저가격보다 더 싸게 B사에 일을 맡겼다. 특히 A사는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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