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명 뜯어간 돈만 234억…즉시 형사처벌ㆍ면허 취소한다

438명 뜯어간 돈만 234억…즉시 형사처벌ㆍ면허 취소한다 www.dnews.co.kr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왔다. 월급보다 더 많은 월례비를 받는 건설노조의 행태를 즉시 차단하고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를 받거나 요구할 때 즉시 형사처벌하고 불법행위 시 건설기계 사업자와 조종사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한다. 또 원도급사가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권한의 범위 등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438명이 타워크레인 월례비 명목으로 234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5300만원을 월례비로 받은 것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월례...

원문링크 : 438명 뜯어간 돈만 234억…즉시 형사처벌ㆍ면허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