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일감도 빼앗은 부산건설기계노조…공정위, 제재 대상 확대

조합원 일감도 빼앗은 부산건설기계노조…공정위, 제재 대상 확대 www.dnews.co.kr 조사 중 사건 여럿 있어…건설노조 제재 지속 전망 일부 사건 사실관계 파악 못해 심의절차 종결처리, 제재 피해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이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과징금을 3개월 만에 재차 부과하면서 건설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건설기계노조가 조합원 의사에 반해 일감을 배분하는 행위도 법 위반 행위로 인정하면서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 조합원 사업활동 제한도 위법 공정위가 30일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적용한 법 위반 행위는 2가지다. 조합원의 장비를 건설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건설사가 비조합원과 체결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해지를 강요한 행위와 조합원이 계약한 현장의 건설기계 투입 권한을 노조가 행사한 행위다. 우선 비조합원과 맺은 계약 해지 요구는 작년 12월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내려졌던 공정위 제재 사유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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