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용의 건설이슈 파이팅]공권력 느슨해지면 판치는 ‘건폭’…법적시스템이 근절 해법


[권혁용의 건설이슈 파이팅]공권력 느슨해지면 판치는 ‘건폭’…법적시스템이 근절 해법

정상화 5법 대부분 발의 이뤄졌지만 국회통과 난항 예상 오랜만에 평온되찾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시행만이 평온유지 가능 건설현장 법질서 세우는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어 7월 임시국회 국민이 주목 ‘건설현장 갈취ㆍ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지난달 25일로 끝났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시작한 단속은 200일간 진행됐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약 1500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금품갈취가 979명으로 가장 많고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가 206명, 건설현장 출입방해 및 작업거부가 199명이나 된다. 132명은 구속됐다. 금품갈취가 112명이고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16명, 업무방해 3명, 폭력행위 1명 등이다. 경찰은 6월22일 기준으로 505건 3884명의 내ㆍ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끝내고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하기에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주요 사건이 진행 중에 있어 특별단속을 50일 연장했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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