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ㆍ과잉 건설감정, 하자소송 부추긴다

[아파트 하자소송 민낯] 대경 공동주택 하자소송 포럼 고무줄 감정ㆍ기획 소송 등 갈등 키우는 문제 개선 논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자소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법조계ㆍ학계ㆍ주택업계 전문가들은 ‘부실ㆍ과잉 감정’을 하자소송의 주요 문제점으로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 포럼 참석자들이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대한경제＞와 법무법인 화인,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에이앤티엔지니어링은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2000년대 들어 시작된 아파트 하자소송은 시공 결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아파트 품질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보수 완료 여부에 대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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