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과 비정한 부모들, 상속 분쟁과 유산상속 가능성은


구하라 법과 비정한 부모들, 상속 분쟁과 유산상속 가능성은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논란이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구하라 씨의 생모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20년 넘게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던 생모가 구하라 씨의 유산을 상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이에 구하라 씨의 다른 가족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이 금지되도록 입법 청원을 진행했는데, 21대 국회에서 '구하라 법'의 발의되기는 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결국 폐기되었습니다.사실 이런 경우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연락 두절인 채로 살던 직계가족이 유산상속을 요구하며 찾아오거나, 또는 고인을 끝까지 옆에서 돌보던 사람이 유산을 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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