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의료보험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역사 보건사회부는 의료보험법에 가입 신청한 2개의 단체 중 한 단체에 정부 보조를 철회하고 인가마저 취소키로 결정함으로써 첫걸음을 내딛은 의료보험제는 2년 만에 사실상 백지 환원되고 있다. 당국자도 보험제도에 있어 자유가입제인 미국식을 채택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제도를 택하지 않아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중략) 의료보험제도란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보험금을 적립하고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들이 직무 이외의 사유로 부상, 질병, 분만,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타서 지정 병원에서 치료하는 제도인데 기업주가 보험금의 45%를 부담하고 정부가 10%를, 나머지는 피보험자들이 적립한다. 보사부는 국고보조금 400만 원까지 확보했으나 사무비조로 단 6만 원을 중앙의료보험조합에 내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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