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 차이점 알아볼까요?


고소와 고발 차이점 알아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국가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꼭 분쟁에 휘말릴 때도 있으며,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범법 행위를 보게 되고 정도가 지나치면 고소를 해야 하나 고발을 해야 하나? 또는 분쟁이 생기면 무작정 너 고소할거야?라고 내뱉어 봅니다. 법에 대해 알지 못 하는 사람은 배째라는 식으로 맘대로해라고 되려 으름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법적 단어가 고발입니다. 두 법적 단어 모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만 어떤 상황에 써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고소와 고발입니다. 항시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고소 고발 차이 점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소란? 고소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에 범죄와 피해를 알리고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 의사를 요구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고소는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입니다. 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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