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SR, RTI)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 금융부문 행정지도사항(2020.3.20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지역, 차주 유형, 구입 목적, 주택 가격별 등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주택담보대출 LTV* 금융위원회 자료 (20.3.2 기준) ※ 기업 대출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대출 모두 포함됨. ※ 가계대출 중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1억 원 한도 내 가능※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는 제한 ( 가계차주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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