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쉬워진다(가정폭력 증거서류 폭넓게 인정…거주지 노출 따른 2차 가해 신속 방지)

가정폭력 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쉬워진다 가정폭력 증거서류 폭넓게 인정…거주지 노출 따른 2차 가해 신속 방지 2021.09.01 행정안전부 앞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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