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_국토교통부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19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021.10.1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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