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방만 경영 뿌리 뽑는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방만 경영 뿌리 뽑는다 윤 대통령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성과급 반납·과도한 복지제도 축소 주문 재무상태 적신호 14곳 ‘고위험’ 기관 지정…고강도 구조조정 등 개선안 요구 2022.07.08 정책브리핑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선언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민간 주도 경제’를 강조하고 공공부문의 슬림화·효율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방만한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해왔고, 이제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재무상태에 적신호가 켜진 14곳을 ‘재무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했고, 다수의 공공기관들은 성과급 반납 등 혁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새 정부의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공공기관 개혁 왜 나왔나? 기획재정부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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