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확대,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규제 혁신, 경제형벌 규정도 대폭 손질)_국무조정실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2022.08.26 국무조정실 새 정부 규제혁신 본격 추진 - 정부 출범 이후 943건 과제 발굴, 3달 만에 194건(21%) 개선 - -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규제 혁신 경제형벌 규정도 대폭 손질 - ❶ 앞으로는 국가유공자가 보훈보상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어지고, 이를 통해 약 1만 5천여명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❷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확대(200kW 이하 → 400kW)하여, 20분 내에(기존 1시간)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❸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개인의 요청시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실손보험 간편청구,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 관련 기관에 직접 전송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❹ 고해상도 위성영상 배포시 해상도 규제기준을 4m에서 1.5m로 완화하여, 위성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하고 새로운 신산업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 【붙임1】 주요 규제혁신 사례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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