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홈쇼핑사-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

과기정통부, 홈쇼핑사-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 2023.03.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홈쇼핑사-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 - -대가산정 시 고려요소 명확화, 대가검증협의체 실효성 제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6일 목요일 서울에서 TV홈쇼핑사업자, 데이터홈쇼핑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정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 22년 9월부터 수차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 자율협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1)공정한 자율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①협상 절차를 개선하고, ②대가산정 시 고려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③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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