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확실한 자리매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확실한 자리매김 2023.03.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확실한 자리매김 - 사건처리 : 12.2% 증가 (’21년 870건 → ’22년 976건) - 피해구제율(조정성립률) : 4.5%P 증가 (’21년 71% → ’22년 75.5%) - 손해배상 규모 : 114건 3,673만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2년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처리한 ‘2022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간 소송없이 문제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합의 유도 또는 조정 성립)해 주는 제도이다. 2022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실적을 보면, (처리건수와 조정성립률) 지난 한 해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총 976건으로, 전년 870건에 비해 1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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