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건전성 엄격 관리_행정안전부

지방재정의 건전성 엄격 관리 2023.04.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재정분석을 경제성장률 둔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 증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건전성 분야에 관점을 두어 추진한다. 건전성 평가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특정 시점의 채무 비율 뿐 아니라 전년도 대비 채무증감률(관리채무증감률), 미래에 상환해야 할 채무 규모(관리채무상환비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정건전성을 입체적으로 평가한다. 2022년 2023년 20%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30% 2022년 지표+관리채무증감률, 관리채무상환비율, 경상수지비율 또한, 지자체별 지표값만 공개했던 재정분석 결과를 평가 등급까지 자치단체별 누리집(홈페이지)과 지방재정 365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의 재정 상황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지표값(지방재정 365)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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