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통한 진심어린 소통과 공감,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바꾸다

법을 통한 진심어린 소통과 공감,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바꾸다 2023.04.17 법무부 법을 통한 진심어린 소통과 공감,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바꾸다 -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기 북한이탈주민 52명 지원 - 일회적·추상적인 법률지원을 넘어, 한 사람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주치의’로서 중·장기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함께 세밀한 법률지원 제공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2021년 7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 총 5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장기 실직자, 미성년자 등 지원변호인 제도는 2019년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위기 북한이탈주민 중심으로 일회성 법률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재능기부(Pro bono) 체계입니다. 지원변호인은 법률문제와 함께 경제적 곤란·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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