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2023.04.18 국무조정실 ‘마약범죄 반드시 처벌’, 범정부 역량 총결집 - ‘22.11월 ’마약류관리 종합대책‘ 수립 후 4개월간 5,809명 적발 - 검·경·관세 특별수사본부 840명 규모로 설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6억건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 분석·감시 -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초중고 마약예방교육 강화 정부는 4.18(화) 국무회의에서「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그간「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당정협의 발표)」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이번 후속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으로는 ‘22년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하여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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