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_국방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 2023.04.24 국방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 -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전사업비가 초과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종전부지 개발 근거 마련 국방부는 지난 4월 13일 국회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4.18.(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25.(화)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 (시행)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예정 이 법은 도심지역에 위치한 군 공항 소음피해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일부 특례사항을 반영하고,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이미 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 군 공항의 경우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같은 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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