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7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7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23.04.24 국무조정실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비자) 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마련된다. 이번 쿼터 신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및 관계부처 건의,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 노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매년 5천명 규모로 202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23.2.27.) <조선업 분야 인력부족 추이(명, %)> 구 분 ‘21.상 ‘21.하 ‘22.상 ‘22.하 부족인원 1,778 3,240 4,571 5,516 부족률 (全업종) 2.7 (3.6) 4.7 (4.5) 6.4 (5.3) 7.4 (5.0)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ㅇ 그 간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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