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2023.04.2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4.24.(월) ❶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❷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하였다. * 대한민국 전자관보 : https://gwanbo.go.kr/main.do 이에 따라 ❶일본을 “가의2 지역”⇒“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의 건은 4.24.(월)부터, ❷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57개 ⇒ 798개로 확대하는 수출관리 강화의 건은 4.28.(금)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산업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2.24일) 및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행정예고(3.23일)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 온 바 있다. [ ❶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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