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해결 시범사업 추진

광주광역시에서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해결 시범사업 추진 2023.04.25 환경부 광주광역시에서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해결 시범사업 추진 - 광주광역시 5월부터 12월까지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갈등해결 지원 추진하고 북구청에선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층간소음 갈등해결 시범사업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주거용에 한정)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층간소음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부가 지자체와 손잡고 층간소음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공동주택 이외에도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주민들도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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