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행정제재 효과 승계 없앤다_국민권익위원회

부당한 행정제재 효과 승계 없앤다 2023.05.1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양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양도자의 위법행위 사실 등’을 양수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방안 등을 제도개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영업 시설을 양수하면 양도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동시에 양도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효과까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이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짜고 행정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양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때 불법행위 사실을 모르는 양수자가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법률이 양수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 규정이 없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의 위법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호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48개의 법률에서 양도자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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