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 공모제 우수과제 선정·시상

2023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 공모제 우수과제 선정·시상 2023.05.11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일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로 선정된 우수과제 제안자 7명과 1개 기관에 대해 산림청장 상장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 산림청장 상장 및 포상금 수여: 총 420만 원(최우수 100, 우수 각 50, 장려 각 30, 단체 100)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약 30일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공모에는 15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이번 공모로 규제 완화(복구비 예치 시기ㆍ절차 개선), 국민부담 완화(대체 산림자원조성비 환급 대상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시 표고조사서 제출 의무 면제) 등 다양하고 참신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였다. 최우수 과제는 강원도 평창군청 장유진 주무관이 제안한 “복구비의 예치 시기ㆍ절차 개선”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예치하지 못할 때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게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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