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장애인표준사업장 공동출자 허용

지주회사의 장애인표준사업장 공동출자 허용 2023.05.14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소속 대기업 A, “다른 계열회사와의 공동출자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추가 고용해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규모가 크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최근 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되어 기존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해소해야 해 1개사 단독 출자로 전환하거나 표준사업장을 7개 회사로 분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간 어렵게 대형화시켜 온 표준사업장이 다시 영세화되고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도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간담회, 현장방문 등 발로 뛰며 들은 건의 중 하나는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한 대기업집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고자 할 때 현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와 공정거래위원회(한기정 위원장)는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여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확보 등 공정거래법상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대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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