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및 폭염 보호 대책 시행을 위한 지자체 현장 점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및 폭염 보호 대책 시행을 위한 지자체 현장 점검 2023.05.1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던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의 관할청인 종로구청을 방문해‘복지사각지대 개선대책 및 쪽방 주민 폭염 보호 대책’ 추진상황을 살펴보았다. 정부는 촘촘하고 정확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 구축과 고독사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 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였고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입수 위기정보를 확대(34종→39종)하였고, 휴대전화 연락처(이동통신사)와 실거주지(행안부)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하였다. 복지 서비스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34개)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였고, 전국민 복지멤버십*을 도입하였다.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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