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60개 기금사업에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

기재부, 60개 기금사업에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 12.2% 사업 적정성 개선 필요…“방송-정보통신기금은 통합을” 올해 기금평가 결과 발표…고용보험 등 기금 운용성과 ‘우수’ 이상 2023.05.23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3일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과 13개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조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기금의 기능·역할·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합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60개 기금사업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기획재정부 먼저 기금존치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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