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문제 잘못 출제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문제 잘못 출제 2023.05.24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문제 중 1개 문제는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본위원회를 열고, <산업재산권법> 과목 15번 문제의 정답을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23일 결정했다. 올해 2월에 시행된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수험생 ㄱ씨는 <산업재산권법> 15번 문제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②번을 정답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위법·부당하다는 이유였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문제의 설정이 불명확해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하는 데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 만큼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관련 수험생이 2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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