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힘을 모아 해외기술규제 해소한다_산업통상자원부

중앙부처 힘을 모아 해외기술규제 해소한다 2023.05.2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5월 25일(목)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제, 표준을 채택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하는데,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에서 발행한 통보문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동기간 최고치인 1,121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통보된 분야는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가 가장 많고, 미국과 EU는 에너지효율, 화학물질 중심으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해외기술규제를 함께 대응하여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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