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제도개선 효과 커, 현장에서 실감_행정안전부

지역개발채권 제도개선 효과 커, 현장에서 실감 2023.05.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의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월부터 채권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하고, 3월부터는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 계약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면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연간 약 500만 명의 국민이 4천 260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표면금리 인상) 약 384만명의 국민이 3천800억원의 매도 할인금액 감소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면제) 사회초년생 등 76만 명이 400억원의 금전 혜택 (2천만원 미만 계약 면제) 소상공인 등 약 40만명이 연간 60억원의 금전 혜택 행정안전부는 정책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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