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계약 입찰 하한선 상향(60%→70%) 등 지역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 발표

협상계약 입찰 하한선 상향(60%→70%) 등 지역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 발표 2023.05.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5월 31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TF)*」(이하 ‘지방계약 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행정안전부(단장 : 지방재정경제실장),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및 관련 협회의 계약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안)은 그동안 논의된 과제 가운데 현장 체감도가 높은 3개 분야* 9건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확정했다. * 기업 부담 완화(4), 적정대가 보장 및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3), 입찰·계약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2) 특히,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대가를 보장하여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하한선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소방 등 안전 관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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