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제도 대수술··· 무늬만 우수제품 없앤다

우수제품제도 대수술··· 무늬만 우수제품 없앤다 2023.06.01 조달청 조달청이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에 기여해 온 우수제품제도를「기술․공정․시장」경쟁 강화에 방점을 두고 대수술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30년 가까이 운영해온 ‘우수제품제도’가 연간 4조원 이상 납품하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제품과의 기술 차별성 부족, 지속적인 기술개발 유인장치 미흡,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불공정 행위 빈발 등 한계점이 노출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해 우수제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담아 확정하였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후속조치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개정에 반영해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이번 개편은 기술경쟁 강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시장경쟁 회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개편 방향 > ① 우수제품 지정심사의 기술변별력 강화 ②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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