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스마트한 관리로,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막는다

보다 스마트한 관리로,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막는다 2023.06.01 보건복지부 보다 스마트한 관리로,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막는다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하여 사망 미신고 사례 등 부정수급 조기 적발 -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협업 강화를 통한 정밀한 확인조사 실시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간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한 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2022년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국민연금 22건, 기초연금 54건으로 전체 수급자 수 대비 그 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연금을 수급하는 사례는 연금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선, 보다 스마트한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