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부당 내부거래 관련 고법 판결

아시아나항공의 부당 내부거래 관련 고법 판결 2023.06.07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나항공의 부당 내부거래 관련 고법 판결 - 서울고법,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을 이용한 금호고속에 대한 우회 지원은 위법하다고 판결 - 서울고등법원(제6행정부)은 2023년 5월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2020누66475)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30년)을 매개로, 상당한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및 부당지원행위(구 공정거래법 제23조① 7호)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 4,700백만 원을 부과했다*. * 당시 공정위는 위 행위를 포함하여 기업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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