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임업경영 지원 관련 산지규제 대폭 완화

산업 및 임업경영 지원 관련 산지규제 대폭 완화 2023.06.07 산림청 산업 및 임업경영 지원 관련 산지규제 대폭 완화 - 산지 내 채광․채석,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이용 확대 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업계와 임업인 등의 산지이용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이용 면적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그동안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통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10만까지 가능해져 광물채굴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채석단지의 경우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으나, 시행일부터는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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