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진행된 공사 중단 위기 ‘조정’ 해결

10년 이상 진행된 공사 중단 위기 ‘조정’ 해결 2023.06.08 국민권익위원회 여수 묘도 녹색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10년 이상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토석채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 위기에 몰린 기업들의 집단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2시 여수 묘도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단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업시행자인 ㄱ회사는 2012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전라남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 2013년부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석 반출을 실시해왔다. 그런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ㄱ회사에 토석채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평가 기간 중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중단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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