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2023.06.09 산림청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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