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2023.06.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19일부터 입법예고 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3.9.15. 시행)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21일(수)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공포 이후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동의방법 및 온-오프라인 중복규제 개선, 공공분야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등이 담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및 과징금 부과기준(고시)에 대한 개정 방향도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참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원문링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