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상품교역 FTA 이행 점검 및 CBAM 등 주요 현안 논의

EU와 상품교역 FTA 이행 점검 및 CBAM 등 주요 현안 논의 2023.06.12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는 올해로 발효 12년 차를 맞았으며, 코로나-19,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측 교역·투자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해왔다. 특히 EU는 한국의 3대 교역대상으로, 지난해 한국의 석유제품·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며 양측 교역규모는 역대 최대규모인 1,363억 불을 기록하였다. * 교역(억불) : (‘10, 발효前) 833 / (‘11) 943 (’19) 989 (’20) 1,027 (’21) 1,295 (’22) 1,363 양측은 매년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통해 FTA 이행평가, 교역·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상품무역위에서는 탄소중립산업을 위해 양국이 도입·논의 중인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한국은 EU에서 추진 중인 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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