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대폭 강화한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대폭 강화한다 2023.06.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중점관리 업무 심층 진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수준 진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0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3.15.)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오는 ’24년부터 현행 관리수준 진단 보다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23년 관리수준 진단의 지표와 체계를 개선하여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체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중점관리 업무에 대한 심층 진단 비중을 확대(’22년20%→’23년40%)하여,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 내용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 정성적 요소를 심층 진단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 발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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